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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 , 가족을 위해 쓸 돈이 없다 . 한 마디로 소비할 돈이 없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 . 이것은 투기 질로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낸 투기꾼들에 의해 만들어진 현상들이다 . 이들을 범죄자로 다루어야 하는 이유이다 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?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한다 . 철저히 부동산 거품을 빼서 서민들이 돈을 모아 집을



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. 그래야 서민들이 은행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는다 . 부동산 거품을 빼야 젊은이들이 돈을 모아 내 집을 마련하고 결혼을 한다 . 부동산 거품을 빼야 젊은 부부들이 마음 놓고 자녀를 낳고 양육한다 . 부동산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? 첫째 , 기준금리를 올려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자금이 생산적인 산업발전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. 기업도 부동산 투기하고 , 돈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부동산에 자금을 묻어두고 있다 . 금리가 낮아 모두들



그로인해 잠잠했던 부동산 시장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, 눈치보던 30~40 대 갈아타기 실수요가 따라 붙으면서 서울 전역이 상승국면으로 전환 합니다 . 이게 5 월 ~6 월경입니다 . 이 때문에 거래량이 늘고 상승하기 시작한 건데 , 정부는빈데 잡겠다고 초가산간을 불태우는 결정을 합니다 . 바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. 분상제는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을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억제했기 때문에 반드시 풍선효과가 따라오는 극약처방입니다 . 분상제 발표 이후 주요입지의 신축아파트 가격은 ( 강남





, 엘지전자는 충청남도 공주에 , 현대자동차는 경상남도에 , 한화는 전라북도 전주에 , 효성은 경상남도에 .. 이런 식으로 강제 분산시키고 서울대학은 전남 순천에 , 연세대는 경남 진주에 , 고려대는 전북 고창에 등으로 강제 분산시키고 당연히 대학병원은 이전된 해당 지방으로 옮기고 ( 서울대병원 은 전남 순천에 ..) 국회는 강원도로 , 검찰청은 충주로 , 대법원은 평창으로 공공기관을





떼어 가죠 ㅠㅠ 그래도 세금 많이 내고 싶습니다. 정부의 낮은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와 법인세 특혜로 재벌그룹들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 토지 재산을 증식해 이러한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.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(경실련)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그룹이 소유한 주요 5개 지역 부동산 시세 변동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





증가 연초 개정된 ‘종합부동산세법’과 이 법의 시행령은 2022년까지 세금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도록 설계한 게 골자다.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매년 5%포인트씩 높아진다. 집값이 오르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세금은 증가한다는 의미다 16일 종부세 납부기간이 다가오면서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늘고 있다. 종부세는 과세기준일(6월1일) 현재 소유 중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.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, 2주택 이상 소유 때 합산 가격 6억원 이상이면 해당된다. ◇16일까지





것이다 . 이것은 사유 재산을 지키는 동시에 토지 공개념을 실현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. 다섯째 , 주택은 기본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하기 때문에 주거목적 외에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. 이를 위해서는 1 주택 이상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종합부동산세를 누진하여 부과해야 한다 . 합산하여 주택 가격이 5 억 이상 0.5%, 7 억 이상 0.75%, 9 억





원이 올랐습니다. 특히 이달 초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재건축아파트 대신 선호가 커진 이런 새 아파트는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. [개포동 공인중개사] "(매물 나오면) 즉시 즉시 팔린다고 보시면 돼요. (84㎡는) 28억도 안 판대요. 28억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." 강남만의 현상일까. 내년 2월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중인 마포의 아파트. 소형 면적인 59제곱미터의 입주권 호가는 15억원. 두 달 사이에 2억원 이상 올랐습니다. [마포구 공인중개사] "여기를 팔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 쪽도 알아보니



않고 끝까지 갑니다 . 부동산을 잡겠다고 끝까지 버티기 보다는 다주택자들이 팔 수 있도록 활로를 잠시라도 열어두어서 자연스럽게 공급을 늘리도록 해야합니다 . 집값과의 전쟁 , 강남 투기꾼들은 악의 축이라는 프레임은 이제 지겹습니다.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 비용은 지금 분열된 국민들이 지고 있으니까요. [출처] 집값 못잡는 근본 원인과 사견 | 작성자 닥터마빈 서민들이 봉급 받아 생활비를 뺀 나머지 100 만원을 저축할 경우



가진 사람의 보유세도 가파르게 오른다. 서울 용산구 ‘한남더힐’ 전용 244㎡는 올해 공시가격이 55억6800만원으로 작년(54억6400만원)대비 1% 오르는데 그쳤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40% 급등한 6617만원에 달한다. 공시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 과 최고 세율 인상만으로도 세부담이 급증했다. 과표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올해 85%→2022년 100%로 인상 공시가격도 실거래가 수준 현실화 "아파트값 떨어져도 종부세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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